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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초점] 윤대통령, 방일 결과 생중계 보고…검, 이재명 불구속기소 전망

2023-03-21 1 Dailymotion

[뉴스초점] 윤대통령, 방일 결과 생중계 보고…검, 이재명 불구속기소 전망<br />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한편 검찰이 내일 '위례·대장동 개발 특혜'와 '성남FC 후원금' 의혹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'당헌 80조'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깁니다.<br /><br />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,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오늘 윤 대통령이 방일 후 첫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면서 방일 성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. 최근 정부의 한일외교에 대한 반대여론도 크기 때문에 직접 여론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전임 정부나 박정희-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도 직접 언급하면서 한일관계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.<br /><br /> 한편,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,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"G7에 윤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조치"라고 평가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.<br /><br />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거든요. 해당 보도에서는 문제의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즉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. 어떤 얘기가 오간 걸까요?<br /><br /> 그런가 하면 오늘 윤 대통령 보고 후반부는 근로시간개편안이었는데요. 윤 대통령은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약자와 소통해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했거든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.<br /><br />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. 당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MZ 세대 등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지난주에 "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"고 밝혔었는데 어제는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서 더 넘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. 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걸까요?<br /><br />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31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.<br /><br /> 그런가 하면 검찰이 내일 위례,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늦은 감도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.<br /><br /> 민주당 내에서는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긴데요. 김용민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이 나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미 전당대회 때 대장동 수사를 했고 알면서도 당선시켰다는 거예요? 이 사안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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